[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차단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이 기간 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처벌 대상에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된데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해 국수본 출범 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 및 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약 65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총 8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기술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이 각 1건이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3건, 기계가 2건이었고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각 1건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려운 만큼 피해기업의 즉각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113 신고센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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