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24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으로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와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등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다만 공직 경험이 전무한 민간 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책 조율력과 현장 감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인사 청문회 당시 플랫폼 사업자였던 과거 이력이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바 있다.

◆ 한성숙 장관 취임…소상공인 안전망·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방점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한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 청문회를 마친 뒤 약 열흘 만에 중기부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현재 중기부에는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모두 어려운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디지털 전환 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강조해온 만큼, 디지털 산업 전환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민생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실행력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창업·벤처 지원을 넘어, 영세 자영업자부터 중견기업까지 포괄하는 정책 설계와 실행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기부의 1순위 과제로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꼽힌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며 누적된 부채와 매출 급감,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려왔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상환 부담까지 가중돼, 다중 채무자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장관 역시 최우선 정책으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언급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 재난 피해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화제 공제 강화 ▲채무 상환기간 연장·금리 감면 ▲종합 회복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한 시대적 과제다. 단순한 온라인 진출을 넘어서 사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영 전략 수립까지 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술 변화에 뒤처질 경우 시장에서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만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촘촘한 개입이 요구된다는 게 정책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환경 구축도 현장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사안이다.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공급망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공정한 거래 기반에 대한 요구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력과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시장 접근성뿐만 아니라 계약 구조 자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생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기술·거래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위탁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납품단가 미조정 등 오랜 현장 불만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고, 중소기업은 고용과 수출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CEO' 이력에 우려 제기…"네이버 재직 때 현장 경험도 있어"

한 장관의 취임을 둘러싸고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것은 '민간 CEO 출신'이라는 이력이다. 공직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네이버 대표 시절 플랫폼 사업자로서 규제 대상에 있던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민간에서의 경영 성과가 곧바로 정책 역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와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들이 쏟아졌던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이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중기부가 맡고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민간 감각만으로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는 구조적 우려로 이어진다.

특히 한 장관의 과거 네이버 재직 당시 이뤄진 뉴스 배치와 광고 정책, 스마트 스토어 운영 방식 등이 소상공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온라인 플랫폼 내 노출 우선 순위, 수수료 구조, 입점 기준 등에서 대형 판매자에 유리한 운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이해 당사자가 이제는 해당 산업을 규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중기부 수장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해 "네이버 재직 시 '프로젝트 꽃'을 추진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다"며 "또 중기부와 '자발적 상생협력 1호 기업'으로서 함께한 경험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에 정부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중심 경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균형에 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소신은 플랫폼과 사업자가 같이 가야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의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잘 챙기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떻게 공정거래 환경 속에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도적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초기부터 '대기업 출신 장관'이라는 이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한 장관이 중기부의 정체성과 정책 철학을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지는 당분간 관가와 산업계 모두의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중기부 장관의 리더십은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성숙호'의 출항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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