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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죄와 벌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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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을 배반하고 조국을 떠난 죄는 씻을 수 없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그의 입국을 막는 건 안 돼
한국 방문은 허용하되 돈벌이는 철저히 막아야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스티브 유, 유승준(48)의 입국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다시 소환된 건 광복절 사면을 계기로 유승준의 팬덤이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의 팬덤은 12일 성명문을 통해 "광복절 사면이 내세운 국민통합과 화합의 취지가 진정성을 갖도록,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하여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 유승준. [사진 = 유승준 SNS] 2025.08.13 oks34@newspim.com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페이스북에 남긴 유승준을 향한 비판의 글도 소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전에 "유승준 씨.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라고 글을 맺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유승준 사건일지를 되짚어 보자.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던 스타였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군대에 가겠다고 말하다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말 바꾸기를 한 유승준을 스타 목록에서 지웠다.

이후 20여 년간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 정서법' 때문에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차례의 법정 소송 사이사이에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기도 했고, 원망에 가까운 넋두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팬덤이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들 정치인의 사면과 유승준의 입국 허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유승준이 저지른 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늘 괘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의 입국을 막고 있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유승준의 범죄 행위를 용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미국인 스티브 유가 자신이 태어난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건 다소 옹졸해 보인다.

마치 환절기에 찾아오는 감기처럼 유승준이 소환되고, 그때마다 격렬하게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이쯤 해서 끝내자.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그를 스크럼을 짜서 막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법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국민이라고 자인하는 셈이다. 대신 그가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스타 행세를 하거나 왕년의 명성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려 한다면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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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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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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