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각종 다중피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기존 범죄뿐 아니라,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금융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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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은 국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피해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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