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가 열린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긴급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법사위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라며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공격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의혹들, 희대의 판결이 나오게된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크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민 권리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을 부르겠다는 이유서를 보면 4줄에 불과하다"며 "허겁지겁 (서류를) 갑자기 만들어 도장을 찍었는데 사법부를 무너뜨린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막을 목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부승찬·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목적으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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