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국가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첫 재판 1시간만 종료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12:07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12:07

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韓에 직접 질문
韓측 "위증한 것 인정하나 고의 없었다"…나머지 혐의도 전부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본인의 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첫 재판은 시작한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나, 합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한 전 총리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적 신임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합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하며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경 법원에 도착해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왔나'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건가'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1949년 6월 18일생,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고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 대한 촬영·중계를 허용하면서 향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된다.

한 전 총리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했다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이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그런 기억이 없어서 그런 문건이 없거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라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추후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은 고의 여부를 다투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모두 다투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혐의와 관련한 몇 가지 법리 판단을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가 되려면 결과의 발생을 막을 지위를 전제로 한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혐의를) 입증하라"거나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단지 문서를 보관하는 게 문서 용법에 따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란 행위와 관련해 여러가지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도 내란 관련 방조 행위"라며 "내란 공범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범위에 따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내란 행위와 관련해 어느 범위까지 외부자 혹은 내부자로 볼지 차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당초 이날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은 CCTV 영상의 군사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차회 공판 때 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 측은 "국민적 관심도 등에 의하면 공개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 내지 변호인도 3급 기밀이란 이유로 영상을 못 봤는데, 국민적 관심이 있다고 공개해서 한다면 여론 재판화하는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오전 공판에서 CCTV 영상 및 서증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오후 공판에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혐의 총리 비상계엄 공판 특검 진행 국무총리 한덕수 영상 장관 계엄 내란 재판부 이날 대통령 오전 중앙지법 변호인 인정 법률 위헌 위증 행위 합헌 하나 서초동 취재진 차원 국민참여재판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씨게이트 사상 최고가 ② HAMR로 기술적 우위 강화

씨게이트 사상 최고가 ① AI로 HDD 장기 수요 사이클 진입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