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1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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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생존)'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라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일정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져서 촬영을 당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불출석, 조은석·민중기 특별검사(특검)의 소환 불응에 대해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 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