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보석 심문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차라리 처벌받고 싶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
공판 법원 카메라로 촬영…추후 공개
尹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 사실 전부 부인
재판부 "1심 6개월 내 마무리, 매주 금 공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다. 지난 7월 재구속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줄곧 불출석했지만,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여분간 보석 청구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 계엄선포문 작성·폐기에 "한덕수가 당연히 할 것이라 생각"

26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에 대한 1차 공판·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약 30초간 윤 전 대통령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오전 10시 16분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에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짧은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남색 정장과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대통령경호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판 중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약 1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에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첫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 재판은 매주 금요일, 추가로 화요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10월10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

◆ 尹 "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청구…집도 가까워"

공판에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한 것은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20여분간 직접 발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별건 재판에서 구속된 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이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에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며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한 번도 재판을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검 출석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14시간 동안 특검에 있었는데, 조서 읽는 데만 6~7시간이 걸렸다. 질문도, 답변도 이상해서 우리 변호인들과 몇 번씩 (조서를) 고쳤다"라며 "제가 검찰 출신인데 진술을 거부하는 게 맞지 않다 싶어 답했는데, 조서를 열람하기 힘들 정도로 돼 있어서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거의 200명에 가까운 검사가 오만 것에 대해 기소하는데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이런 걸로 기소를 하냐)"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런 식(의 기소)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 "알아서 기소할 거 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법정에 앉아 있는 게 증인신문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증인들이 다 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제가 쳐다보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이 끌고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힘들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저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를 가리켜 "집도 가깝고 하니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마친 후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말하겠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