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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국산 KF-21 전투기, '반쪽짜리' 전투기로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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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미사일 장착 '불발'…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직도입'
초기 공대공 '미티어' 100발로 40대 무장 어려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과 F-15K 개량사업 서둘러야
공대공 미사일 국내개발까지 F-15K에 AIM-120D-3 장착해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6년 12월부터 초도 실전 배치하는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반쪽짜리' 전투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KF-21은 공대공(공중전) 전투용 블록(block)1 기종으로 첫 생산물량 20대는 2027년까지, 추가로 생산한 20대는 2028년까지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군은 2029년 이후 KF-21 80대를 추가로 도입해 2032년 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로 공대공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블록1부터 공대공 미사일 수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일 도입 계획은 단기적으로, 합참이 사흘 치 물량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하면 된다며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미사일 개발엔 아직도 10년 이상의 '지난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2023년 3월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및 공중 기총발사 시험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5.10.15 gomsi@newspim.com

◆KF-21의 공대공·공대지·공대함 무장 능력 평가 = 2027년 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실전 배치는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렇다면 2027년부터 시작으로 초기 전력화 되는 KF-21 무장 능력을 어떨까. 결론적으로 초도배치 기체들은 '공중 표적'만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KF-21 블럭2의 공대함 미사일 능력은 '제로'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은 KF-16, F-15K에서 미국산 공대함 미사일 AGM-84 '하푼' 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F-15K를 도입하면서 공대함 미사일로 하푼II 장착을 요구할 정도로 공군은 공대함 능력을 중시했다. 하지만 미국 승인 등의 문제로 KF-21에는 탑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사거리 300km 이상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 타당성 미확보' 결론을 내려 사실상 중단됐다. KIDA는 "적의 방어 체계 돌파 가능성이 낮다", "해군의 주변국 대응 절차를 고려할 때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면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빠지고 말았다.

물론 KF-21의 공대지 능력을 추가한 KF-21 블록2의 실전 배치가 계획보다 빨라진다는 점이다. 당초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무장들을 2028년 말 이후 일괄 탑재하려 했지만,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탑재해 일부 무장은 1년 반 이상이 단축될 전망이다. 공대지 능력이 조기에 확보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세부적으로 미국산 합동정밀직격탄(JDAM), GBU-12 정밀유도폭탄, GPS 유도폭탄(KGGB) 등이다.

KF-21 블록1 전투기에 장착되는 무장은 공대공 미사일 뿐이다. 우선, 독일 방산업체 딜(Diehl)이 만든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다. 적외선 영상 유도 미사일로 'AIM-2000'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사거리가 25㎞ 정도로 공격 범위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유럽 방산업체 MBDA가 제작한 사거리가 200㎞ 이상인 '미티어(Meteor)'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한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2024년 11월 미티어 1차분 100발을 KF-21 1차 양산 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티어는 고체 연료 램제트 모터를 장착,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F-21에서 쓰이는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DD가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2033년까지 개발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미사일 개발의 최고 수준의 난도를 요구하는데, 감항인증도 필요하고 시험도 오랜 기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이 주도한 미티어도 실전배치에 17년이 걸렸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11월 미티어 1차분 100발을 KF-21 1차 양산 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티어는 고체 연료 램제트 모터를 장착, 최고 속도 마하 4.5로 비행해 200㎞ 밖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다. [사진=MBDA 제공] 2025.10.15 gomsi@newspim.com

◆KF-21에 장착되는 무장은 공대공 미사일 뿐 = 그나마 KF-21이 2026년 12월부터 3년간 40대가 우선 실전에 배치되는데, 정작 전투기에 장착될 공대공 미사일 숫자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28년 40대의 KF-21가 전력화 되더라도 기존 계약한 미티어 100발 물량으로 최초 양산 20대, 추가 양산 20대 등 40대에 대한 공대공 무장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KF-21 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플랫폼이 있는데, 정작 미사일이 없어 기본적 무장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KF-21 1대에는 장단거리 합쳐 공대공 미사일 6발이 장착되는데, 군 당국이 2028년까지 장거리용 100발, 단거리용 50발 구매 계약만 맺었기 때문이다. 대당 서너 발 수준이다. 1회 출격 4발 무장 기준도 못 맞추고 전력화 되는 것이다.

공군은 지난 2023년 '전시 탄약소요' 기준에 맞춰 최소 900여 발의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그러나 합참은 그러나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미사일 수량을 6분의 1로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전은 전쟁 초기에 집중되니 사흘치 분량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합참이 제시한 국내 개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2038년에야 도입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KF-21 초기 양산 물량이 20대에서 40대로 늘어났지만 이 기준에 맞춰 미사일 무장 예산도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정부 예산이 한정돼 2026년 장거리 공대공 도입 예산도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왜 미국산 미사일을 도입하지 못했나 = 지난해 10월 15일 KF-21 최초 양산분 20대에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가 장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KF-21에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원했던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이 불발되자 공군은 크게 실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방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F-21에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방사청은 KF-21 최초 양산분 20대에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장착하기 위해 제작사인 MBDA와 미티어 미사일 100여 발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방사청은 KF-21에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이 탑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KF-21 체계개발 중 체계통합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에 대한 미 정부 수출 승인 지연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KF-21과 마찬가지로 FA-50 개량형 역시 국내 개발된 AESA 레이다를 장착하고 이런 연유로 레이더와 연동해야 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수출 승인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산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다"면서 "향후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원하는 국가에는 국산 전투기를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에서 미군 무장사가 F-15C 골든이글에 사거리 160km의 AIM-120D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5.10.15 gomsi@newspim.com 2025.10.15 gomsi@newspim.com

◆암람과 미티어 미사일의 가격과 성능 =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30일 KF-21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미티어(Meteor)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사거리 200km의 미티어가 굉장히 비싼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점이다. 2019년 기준 한 기당 200만 유로(약 30억 원)이고, 2025년 현재 320만 달러(약 44억 원)에 달한다.

F-35 스텔스전투기에 장착하는 사거리 110km의 암람(AMRAAM) AIM-120C-8이 137만 달러(약 19억 원)인 것과 비교된다. km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미티어는 2200만 원이고 암람은 1200만 원으로 약 2배에 달한다.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암람엔 AIM-120C-8(사거리 110km), AIM-120D(사거리 160km), AIM-120D-3(사거리 190km)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원래 우리 공군은 KF-21 전투기에 탑재하려 했던 것은 미국 최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사이드와인더', 능동 유도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D '암람'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수량의 AIM-120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람 도입국 중 유일하게 1000기가 넘는 수량을 도입한 국가이다. 공군은 F-16PBU, KF-16, KF-16U, F-15K, F-35에 장착 및 운용 중이다.

레이시온의 애리조나주 투손 공장에 AIM-120D-3이 전시돼 있다. 사거리 190km로 미티어 미사일에 필적하는 AIM-120D-3은 실전에서 검증된 암람(AMRAAM)의 최신형이다. [사진=RTX 제공] 2025.10.15 gomsi@newspim.com

한국은 1995년 첫 AIM-120(A형) 88발을 KF-16 장착용으로 구매한 이후,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B형을 738발 도입했다. 이어 2006년부터 F-15K, F-16/KF-16, F-35에 운용할 AIM-120C형을 꾸준히 들여왔고, 현재는 AIM-120C-8형을 소량 도입하고 있다.

2015년에 개발이 완료된 AIM-120C-8형은 비행패턴이 최적화돼 최대 사거리가 160km정도로 크게 늘어났다고 알려졌다. 이후 개량형은 D형으로, 현재는 최신형으로 D-3까지 등장했으며, 현재 생산되는 D형은 모두 D-3 형식이다.

AIM-120D-3형은 120C-8형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둘은 엄연히 다른 미사일이다. 미 국방부는 C-8형 대비 D형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한 정확한 항법 기능, 조준선 밖 추적기능(HOBS),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 항공기에서 미사일로 전달하는 위치정보 정확성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F-15K 개량형 전투기 탑재할 무장 도입으로 개발시간 벌어야 =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암람 미사일 도입국들은 구형 암람 미사일의 교체 목적으로 C-8/D-3형을 너도나도 주문하고 있다.

미 정부는 2016년에 11억 달러 규모의 120D 도입 사업을 승인했으며, 이후 2022년에 9억7200만 달러의 추가도입 계약을 했고, 2023년에는 동맹국에 판매할 물량 생산을 위한 11억5000만 달러 규모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D형은 미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발주하고 있다.

공군은 2023년 12월 F-35A용 암람 AIM-120C-8 공대공 미사일 39기를 구매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에 F-35 스텔스기에 사용할 약 2억7100만 달러에 판매하는 미사일 등의 FMS(대외군사판매)를 승인했다.

지난 1월 미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한 암람 AIM-120D-3와 암람 AIM-120C-8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36억4000만 달러(약 5조3409억 원)에 승인했다. 물론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국산 AAM-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다. AAM-4는 미국제 암람을 참고로 개발한 미사일이다. 현재 일본은 AAM-4를 대폭 개량한 AAM-4B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동시에 미국제 최신형 암람인 AIM-120D-3 미사일을 발주했다. 주력 전투기로 계속 사용할 F-15J/DJ 개량형인 F-15JSI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할 목적이다. F-15JSI 개량 전투기와 우리 공군이 계약을 앞둔 F-15K 업그레이드 전투기와의 공통점은 미국이 승인한 APG-82(V)1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F-15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첨단 전자전(EW) 장비인 이파스(EPAWWS)를 장착한다는 점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약 4조5600억 원이 투입되는 'F-15K 성능개량' 사업을 의결했다. F-15K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은 기존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임무 컴퓨터 및 전자전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임무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강화하는 프로젝트다.

F-15 전투기의 첨단 전자전(EW) 장비인 이파스(EPAWSS) 이미지.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제165회 방추위를 열고 총사업비 약 4조5600억 원이 투입되는 'F-15K 성능개량' 사업을 의결했다. [이미지=BAE 제공] ) 2025.10.15 gomsi@newspim.com

F-15K 성능개량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 59대의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개량하며 진행된다. 개량된 레이더는 정보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자동화된 전자전 장비는 공군의 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전투기 사업인 F-15K 업그레이드 사업에 미국제 AIM-120D-3 미사일을 발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F-15K는 미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미국산 미사일인 암람을 곧바로 연동시켜 운용에 돌입할 수 있다"면서 "미티어로 대표되는 유럽산 미사일을 더 사야 한다는 논리보다, 지금 상황에선 성능이 미티어급으로 올라선 미국산 암람 미사일을 '갭필러'로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량사업을 진행하는 KF-16U 전투기에 현재 주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C-8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레이시온 제작 AIM-9 사이드와인더 대신, 암람 AIM-120C-8을 장착하면 KF-16U의 공대공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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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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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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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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