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모니터링 사이트 49개뿐, 현실적 한계 有"
고용 장관 "부족한 부분 파악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채용 공고 모니터링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위반과 관련해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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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 사기 현장에 대해 질의하고, 이런 구직 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 추가적인 계획을 저희에게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가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채용 절차법 위반 위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아직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고수익 미끼 구인구직 광고가 아직도 버젓이 있다. 더이상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정보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사이트가 49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철저하게 방법을 강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다시 한번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종합감사 평가 전에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파악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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