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보재정 1조5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된 예산은 비상진료체계 운영 비용으로 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건보재정 지출은 늘고 보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향해 "건보 재정은 퍼 쓰고 국가 책임은 떨어지고 있다"며 "보장률은 떨어졌는데 보장성 강화에 어떤 일을 했느냐"고 따졌다.

남 의원은 이날 "의료대란 속에서 비상 진료를 하면서 건보 재정이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2조7000억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이 "수련병원 선지급으로 상계 처리할 부분을 빼면 얼마가 더 들어갔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1조5000억원"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 mironj19@newspim.com

남 의원은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이 20%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부담은 내년에 조금 떨어진다"며 "건보 재정은 퍼 쓰고 국가 책임은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보장률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첫 번째 역할은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보조차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80%로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목표에 책임져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 관리를 하고 있다"며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비급여 관리도 해야 하고, 보장성 강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잘 살펴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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