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등 대규모 SOC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재정 위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제3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광주시는 굵직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사례를 들며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약 3배 증가한 3조1405억원이고 이 중 시비가 약 40%인 1조2650억원이 들어간다. 개통 시까지로 보면 최소 시비 6650억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민선 9기에는 4조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26년에 마무리 짓겠다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당초 예산보다 대폭 증가한 원인은 광주시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건드렸거나 기초 조사 단계에서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2회 추경안에 담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국비는 714억원이 반영됐다. 문제는 이에 따른 시비 매칭 476억원을 넣지 못했다"며 "시비 매칭 실패로 국비 일부를 다시 반납해 사업 지연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선 "2029년 준공까지 매년 10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사태(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겪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광주시의 재정 위기 상황과 맞물려 지속 가능할지 염려된다. 시는 빚을 내고 곳간을 탈탈 털어 겨우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춰 가려다 보니 재정 파탄이 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지하철 2호선 공사는 민선 8기 이전부터 준비된 사업이다"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 민원과 예측하지 못한 암반 등으로 지연됐고 예산도 대폭 증액이 됐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고 답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시비 매칭 476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에정으로 재정 문제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선 "재정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지하철 공사와 달리) 지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분담인데, 방음벽과 방음터널 관련해서는 광주시에서 초래하지 않은 원인으로 비용이 3400억원 정도가 증가돼 중앙정부와 별도로 분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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