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운호 1억 수수' 前 검사, 항소심도 실형…"안 받았다" 눈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에게 청탁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서울고검 검사가 2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및 추징금 92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선고를 마친 직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6월경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지인인 최모 씨와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고인 지인인) 최 씨가 공모해 정운호에게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며 박 전 검사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화장품 제조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를 인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에게 감사원이 계약 유지를 용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박 전 검사의 지인인 최 씨에게 1억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는 92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박 전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 내용 또한 일관성 있다"라고 봤다.

박 전 검사 측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함으로써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 측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라며 감사원 직무와 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재 박 전 검사는 보석 상태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가 구치소 생활을 감당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선고가 난 후에도 박 전 검사는 한참 동안 피고인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박 전 검사 곁에 있던 보조인은 "누명을 벗겨주는 게 법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