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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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5.09.29 mironj19@newspim.com |
또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될 법안들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과된 방송법 등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에 밀려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국민의힘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해 왔다.
국민의힘도 민생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데 동의해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휴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전망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