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1000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와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점검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 추진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9월 기준으로 도 전체 중개사무소의 58%인 1만 7808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점검에서 동참 사무소의 이행 수준을 확인하며,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과 재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참여 의사가 없는 사무소나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인증이 해지될 예정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안전전세 관리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정돼 점검을 받는다. 중개대상물 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경찰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도·시군·구 부동산 부서와 민간 안전전세 관리단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행정청은 점검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하며, 관리단은 점검 지원과 현장 계도 및 교육을 맡는다. 또한 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협의회가 대상 선정과 점검 방법, 사후조치를 관리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전세사기 없는 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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