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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제부터 부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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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당대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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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 시작"이라고 직격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체가 부담하게 될 사후 문제에 대해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대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나,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고 경고.
협상 이행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부담 강조.
미국과 한국의 발표 내용 불일치 가능성 언급하며, 투명한 공개 촉구.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갑질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사퇴 요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내로남불 위원회'라 지칭하며, 특권·위선 지적.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은 민주당의 방탄 행위라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명령에 따라 김현지를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세부 합의 내용은 불투명하다고 평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경제 규모 대비 과중한 부담임을 지적.
투자 현금 비율 증가, 수익 배분 불리한 결론(5대5 구조) 등 아쉬운 점 언급.
외환시장 관리 부담과 환투기 가능성 경고.
자동차 및 부품 업계 지원 정책 마련 요구.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의혹은 국회 윤리 훼손 사건이라며 조사·징계 요구.
민주당이 신고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국민 공분을 무시한 행위라 비판.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감 출석 불발을 '존엄 현지' 방탄 사례라 꼬집음.

◆신동욱 최고위원
조은석 특검을 "내란몰이 특검"이라 비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모의 혐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
내란 수사의 진짜 대상은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이라고 주장.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특검 수사관·검사들에게 정치적 왜곡 없이 상식적 수사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한미 딜을 "굴종 외교, 탄핵감 외교"로 규정.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인용하며 실제 투자금이 6,000억 달러 규모라고 지적.
핵잠수함 조항은 실질적 신뢰 없이 조건부 승인에 불과하다고 비판.
합의문 미공개와 자금·회수 계획 부재를 문제 삼음.
한미 딜은 실체 없는 외교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 요구.
시진핑 방한 동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양 주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

◆양향자 최고위원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하되, 현장 이행과 중소기업 보호가 관건이라고 평가.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 후속 입법과 행정 정비 필요 강조.
민관 합동 이행 점검반 구성 제안.
기술 주권 유지가 협상력의 핵심임을 강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김재원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선언" 요구를 위선이라 비판.
최민희 위원장의 각종 혐의(뇌물·공갈·사기·김영란법 위반)를 열거하며 사퇴 촉구.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문제를 방관하는 이유를 "정치적 공범 관계"로 추정.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대장을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한미 관세 협상단과 기업인들의 노고 평가.
그러나 자동차 관세 불리, 핵문제 언급 부재 등 한계 지적.
구체적 협상안 공개 촉구.
민주노총이 APEC 회의장에서 반미 집회 개최한 점을 비판.
심야 배송 금지 주장은 국민 선택권 침해이자 비현실적 조치라 지적.
노동운동이 생계 문제보다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근본적 자기 성찰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연쇄 부동산 대책이 집값 폭등과 전세난 초래했다고 비판.
김윤덕 장관이 정책 세부 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능 정권" 규정.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좌절 우려를 제기.
국민의힘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 정책 제시를 약속.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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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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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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