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양해각서 교환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해 상시 협력망 운영
세부적인 공조방식 논의차 중국 공안부 방문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스캠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전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교환식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부처별 문건 교환 순서에 따라 이뤄졌다.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교환대표(서명권자, 쉬다통 공안부 당위위원 겸 부부장)로 참석했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범죄로 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양국 경찰당국은 스캠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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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이 민생안정을 목표로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스캠범죄 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에서 협력하게 된다.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망을 운영한다. 스캠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과 공동 수사를 전개해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세부적인 공조 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렵다"며 "이번 공조 MOU 교환을 계기로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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