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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공룡 조직' 됐는데...남북관계 단절에 한숨 깊어진 통일부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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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폭파한 개성공단 재가동한다며 부서 만들어
납북자대책팀은 폐지해 '국민 안전 외면' 지적
탈북민 2900→100명 급감에도 조직·인원 유지
정동영 장관 "이재명 정부 의지 담긴 것"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통일부가 4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58개 과·팀에 총 600명의 직원을 갖춘 조직으로 확대됐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게시되면서 조직개편안이 최종 공포·시행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남북회담 전담 기구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담당해온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이 복원됐다.

또 정부가 재가동을 추진 중인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부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편을 통해 정원이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었고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인원인 81명의 상당수가 다시 채워졌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만 20명에 달하는 공룡조직으로 자리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 당국대화와 교류·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회담본부 등 관련 조직을 부활시켰지만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적대 노선과 차단벽 치기가 장기화 하면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동영 장관이 첫 장관 재임 시절인 2005년 12월 문을 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면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시키고, 내친 김에 폐지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도 부활을 추진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난망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위협 담화 직후인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 측에 의해 폭파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2.17 yjlee@newspim.com

한 관계자는 "남북대화 단절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조직을 부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전 회담본부와 경협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두고 '월급 루팡'(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챙겨간다는 의미)이란 말이 나오고, 특정 부서들의 경우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학위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꿀 보직'이란 얘기까지 나왔다.

조직을 키우면서도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폐지시키는 등의 조치로 북한 인권이나 납북 국민의 생사확인이나 송환 노력에는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소속 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 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한다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정체성이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집권당인 민주당의 교육원'이냐는 볼멘 소리가 직원들은 물론 통일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한다.

연간 최대 2900명까지 입국하던 탈북민 규모에 맞춰 건물을 짓고 직원을 배치한 정착지원 시설도 문제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7일 핵 무기 운용을 위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쌍안경을 든 채 순항미사일의 타격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2.28

현재 연간 입국 탈북민이 100명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라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 본원도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고, 강원도 화천 분원의 경우 탈북민 교육생보다 직원 숫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직을 줄일 생각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통일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조직의 정상화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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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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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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