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필진 2명 고발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광주경찰청에 필진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
| 고발장 접수. 해당 기사와 관련은 없다. [사진=광주시] |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4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3년 10월4일부터 2024년 3월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허위 주장을 반복한 혐의다.
광주시는 "이들은 칼럼에서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했다"며 "이는 법원 판례에서 이미 허위성이 확인된 지만원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아류적 주장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만원씨가 2002년 처음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제기한 이후 관련 주장에 대해 수차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받아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명확하다"며 "허위 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