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 쿼터 축소 제안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조정,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인재양성 지원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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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왼쪽)이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거제시] 2025.11.24 |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인력 구조가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정착·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해 외국인 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국인 숙련공 중심의 인력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변 시장은 '조선산업기본법'의 신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기본법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확립, 표준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발전기금 조성 등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돼 있다.
변 시장은 지역대학과 특성화고를 연계한 채용연계형 인재양성 모델 도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음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연장,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조선·해양 특화 교육기관 설립도 함께 제안했다.
변 시장은 "조선산업이 내국인 숙련인력 중심으로 재편돼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