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진행
총 498명 분할 납부·체납처분 유예 지원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납자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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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사.[사진=제천시] 2025.11.25 choys2299@newspim.com |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는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 체납자를 생계형으로 분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체 체납자 중 498명을 선별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거주 여부, 재산 상태,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39명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으며(생계 10명, 의료 3명, 주거 16명, 교육 1명 등), 복지연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해 체납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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