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6일 국세청이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신축 이전 계획을 놓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세청 내부에서 '직원 출퇴근 불편'이라는 이유로 이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미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을 확정해놓고도,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며 계획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9.25 pangbin@newspim.com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가운데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다. 국세청은 매년 약 5억6000만원의 임차료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 의원은 "천안 출신의 현 아산세무서장이 '직원 출퇴근 불편'을 이유로 이전 반대를 주도하며 국회 예결위 의원실에까지 직접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 몇 명의 사정을 이유로 40만 아산시민의 숙원사업을 가로막는 발상은 공공기관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의 태도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세청이 납세자인 국민보다 직원 편의를 앞세우고, 일개 세무서장의 개인적 판단을 명분 삼아 조직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 없이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소극적 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납세자 편익 증진, 임차료 절감, 원도심 재도약, 국토균형발전 등 명백한 공익이 있는 사업"이라며 "국세청이 계속 가로막는다면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이번 예산안에 신축 이전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며 "국세청의 비상식적 태도는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5번) 및 아산시장 공약(2-1-1)에도 반영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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