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법정 시한을 앞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 조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날 종료됐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가 가동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이날 정부 원안이 국회법 85조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5.11.28 pangbin@newspim.com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다양한 정책펀드다. 각종 정책 펀드(3조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비 지원액 등이 대표 쟁점이다.

야당은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 혁신펀드와 공공AX(AI 전환) 사업 예산도 쟁점이다.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관련 예산은 기술개발 부문 2조 9164억원, AX 부문 2조 6059억원, GPU 구매 등 인프라 및 연구기반 조성 부문에 2조 5061억원 등이다.

야당은 '기존 사업과 중복된 이른바 이름 바꾸기 예산'에 불과하다며 감액 또는 재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1조1500억원)도 주요 쟁점 예산이다. 야당은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도 주요 쟁점이다. 애초 한미 관세협상을 '막대한 재정 부담만 안기는 졸속 합의'로 규정한 야당은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지원 확대 예산도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안(1703억원)보다 2배 증가한 3409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지만,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예산 부수법안 중 법인세·교육세 개편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상안과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0.5%P인상안을 두고는 여전히 대치 중이다. 야당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 공약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 정부 첫 예산의 운명은 여야 지도부의 막판 담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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