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확보,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 뒷받침"
국민성장펀드 조성 1조원, 핀테크지원 121억원, 금융약자 지원 1297억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예산은 전년도 예산 4조1838억원 대비 4678억원, 11.2% 증가한 규모로, 금융위원회는 "확장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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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표=금융위원회]2025.12.04 dedanhi@newspim.com |
금융위원회의 2026년 예산 주요 부분은 먼저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로 1조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재정은 민간자금의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자금시장 상황·프로젝트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부담을 경감해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장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공급돼 향후 20년간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및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 예산 121억원도 반영됐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 약자 지원으로는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해 1297억원을 배정한다.
2026년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해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만기 3년)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23026년 6월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 채권 추심 피해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4선임 지원' 예산으로 19억1000만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을 2025년 대비 약 7억원 증액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불법 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을 2025년 2억원에서 2026년에는 4억4000만원으로 크게 확대편성했다.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도 2025년 4억5000만원에서 2026년 31억7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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