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내년부터 일차의료 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주치의제와 가치기반 지불체계로 전환해야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환자경험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의료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일차의료 제2차 사례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선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군은 지난 7월부터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제2차 사례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 calebcao@newspim.com

정부는 국정과제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주치의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 교수는 발표에서 10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BMI(체질량지수), 혈압, 공복혈당 등 임상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환자들은 건강상태 호전과 높은 만족·신뢰를 보였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한국은 건강지표(예방·치료가능 사망률 등)는 이미 세계 최상위인데, 환자경험은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나쁜 역설적 상태이므로, 이제는 '건강수준 향상'보다 '환자 경험·의료시스템의 질' 개선과 의료비 증가 억제가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시범운영 참여 전·후 건강 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6명 중 58%가 참여 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변화없다(41%)', '다소 나빠졌다(1%)' 순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참여자(59명)를 기준으로 확인했을때, 응답자의 73% 가 참여 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뒤를 이어 '변화없다(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시범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건강 변화를 경험했고 전체 참여자 대비 3개월 이상 지속참여자는 건강상태 호전 인식, 주치의에 대한 신뢰, 서비스 만족도가 더 뚜렷하게 높아졌다.

[표=서울의대 임상의료정책연구회]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서비스 경험 설문조사

담당 주치의 신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6명 중 72%가 주치의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28%는 '보통이다'라고 답변했다.

3개월 이상 참여자 59명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응답자의 89%가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10%는 보통이다 라고 답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주치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3개월 이상 지속참여자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차의료의 비용을 늘려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 교수는 "일차의료 서비스가 더 잘 되게끔 하면 입원이나 응급 수요도 줄어서 의료대란이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문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며 "(일차의료의) 일정 분야에는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치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행위별 수가를 그대로 얹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기반 인두제(인당 수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에게는 총액은 지금과 비슷하게 보장하되 불필요한 행위를 줄이고 필요하지만 수가가 인정돼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늘려서 수익을 보장하는 의사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사회적 비용이 늘지 않으면서도 일차의료 주치의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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