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철강벨트' 포항·광양·당진시 "철강산업 붕괴 막아야... 대정부 호소문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국회서 기자회견...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K-스틸법' 실질적 시행령 마련" 촉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 이른바 국내 '철강벨트' 3개 지자체가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철강 산업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3개 철강 도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 '철강벨트' 3개 지자체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국회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 시행령에 전기 요금 대책, 인프라 국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이 반영돼야 한다"며 "대미 철강 제품 관세 재협상과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북 포항시.전남 광양시.충남 당진시 자자체장과 지역 경제계 등이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우광일 광양상의회장, 신현덕 당진상의회장, 정인화 광양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나주영 포항상의회장.[사진=포항시]2025.12.12 nulcheon@newspim.com

이들 '철강벨트' 3개 도시 지자체장과 지역 경제계, 정치권은 "철강 산업 붕괴 위기에 따른 대비 관세 재협상과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 등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K-스틸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상휘(포항 남·울릉)·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과 김정재(포항 북)·권향엽(전남 광양)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철강벨트'로 불리는 포항·광양·당진은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담당하는 핵심 철강 산업 거점 도시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겹치며 타격이 커지고 있다.

포항시와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포항 28.4% △광양 10.9%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철강벨트' 3개 도시 지자체장들은 이날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전례 없는 불황 속에서 '50% 관세'는 지역 경제 붕괴를 가속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이번 위기를 '국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들 3개 도시 지자체는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대미 재협상을 포함한 범정부 대응 전략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 및 실질적 지원책 포함 ▲산업·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3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또 "외교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미 협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전기 요금 부담 완화 ▲탄소중립 투자 지원 ▲철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비 반영 등 실효적 내용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대응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2025.12.12 nulcheon@newspim.com

그러면서 이들 세 도시는 ▲당진시의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광양·당진시의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지원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 부담을 즉시 완화할 구체적 전기 요금 인하·탄소중립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만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 기업인들에게 큰 좌절"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의 위기는 특정 기업이나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특히, 미국 통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한국 철강의 미래를 논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3개 도시 상공회의소장 등 경제계는 한목소리로 'K-스틸법' 시행령의 실질적 반영을 촉구했다.

경북 포항시와 전남 광양시.충남 당진시 등 '철강벨트' 3개 도시 지자체장과 지역 경제계, 국회의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5.12.12 nulcheon@newspim.com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철강 산업 생존을 위해 정부의 통상 외교와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은 "'K-스틸법'은 실질적 기업 부담 완화 대책,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 해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은 "당진을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벨트' 3개 도시는 "향후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 반영을 이끌고,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