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철과 화약서 코드와 인공지능으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5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폭포수(Waterfall)식 일괄 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ICT 업계가 사용하는 '짧은 주기 반복 개선형' 개발 방식을 군 무기체계 사업 전반에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AI·무인체계·로봇형 플랫폼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사용자 요구-개발-시험-개선'의 순환 주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DoD)와 주요 글로벌 ICT 기업들도 이미 이 같은 애자일 개발 방식을 채택해 무인기 제어 SW나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에서 성능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방사청은 올해 유무인전투기 복합체계용 무인기에 탑재될 'AI 파일럿(파일럿 에이전트)' 기술을 대상으로 애자일 개발을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단위 테스트와 실시간 피드백 체계를 검증하고, 2026년도 신속시범사업에서 관련 과제를 확대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해당 지침의 보완과 제도화에 반영될 예정이다.
향후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애자일 방식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소요군·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 중심 무기체계 위주였던 기존 개발 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 '철(鐵)과 화약'에서 '코드(Code)와 인공지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국방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영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경쟁력은 이제 물리적 성능보다 코드와 알고리즘의 품질로 좌우되는 시대"라며 "방사청은 AI·자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개발 절차와 법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