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입증할 증거 못 찾아...계엄 정당"
"절차 무시한 불법 계엄...사형 강력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9일 열린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찬반 양측의 맞불 집회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중앙지법 법원로의 정곡빌딩 남관 앞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인 '자유와희망'이 "윤 어게인" 또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연호한 반면, 맞은편 도로에선 이에 반대하는 유튜버 너댓명이 "윤석열 사형"으로 맞받아쳤다.

중앙지법 서문 앞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단체인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한 단식 투쟁을 3일째 지속하고 있다.
조태희 자유대학 PD(24)는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셨듯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폭거와 예산안 삭감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고 있었다"면서 "대통령께서 타협했으면 편안하게 퇴임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 하에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담화는 "(민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PD는 "민주당이 비상계엄에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내란죄 성립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곽종근의 위증과 홍장원의 지렁이 메모 등 가짜 증거들이 형사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공소장은 증거를 수집한 다음 접수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먼저 적고 그 이후를 증거를 찾다 보니 특검도 내란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못 찾았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절대 내란이 아니고 특검의 공소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반대 측은 자유와희망 반대쪽 도로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윤석열 사형" 등 구호를 연호했다.
유튜브 만공TV 채널을 운영하는 구태균(61) 씨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며 "내란에 관한 결과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우리는 강력하게 사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비상계엄은)절차를 무시한 불법 계엄이라는 게 우리들의 의견"이라며 "오늘 구형 이후에도 내란 세력이 없어지는 날까지 이 자리에서 24시간 무기한 농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가리키며) 저기서 말하는 게 과연 진실이 맞냐?"고 반문하며 "부정선거라든가 불법으로 구속돼 있다는 것은 어거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