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실전 운용,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됐다. 국방 분야 AI를 국가 안보 핵심 역량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일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소속 두 의원은 "국방 AI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도입·운용·평가 등 각 단계의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를 줄이고, 기술 표준화 및 안정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 국방 AI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제도 개선과 기술 조정을 담당할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 안전성 평가를 전담할 국방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치 근거도 명시됐다. 정부 차원의 AI 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또한 법안에 포함됐다.

유 의원은 "국방 AI는 전투 효율을 높이고 병력 의존도를 줄이는 미래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법은 안정적 도입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 의원도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방 AI 활성화를 추진 중인 만큼 정파를 떠나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 의원 33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AI 기반 전력화는 이미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라며 "관련 법제의 정비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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