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요즈음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 아파트 1평에 3억이 말이 되느냐"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1채 가격이면 (지방의) 어느 지역은 아파트 1동을 산다고 하더라"라며 "객관적 가치가 실제로 그런가. 아파트 한 채에 80억, 100억 원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언젠가는 끝이 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세상의 이치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수 십년 동안 한 쪽 방향으로 쭉 달렸기에 바꾸기가 어렵다. 국민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전략을 세우고 시행하려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韓, 임금격차 너무 심해…공공부터 모범 보여야"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대신 적정임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을 장려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하청 기업 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 계열업체 비정규직을 비교하면 약 40%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 여성은 더 적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고용주들 입장에선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준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임금은 못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준다. 고용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노동 고용·임금 철학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대원칙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면서 "이거 하면 어디서 또 비판할 것 같다. 돈이 남아 도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라고 비판할 텐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강조

노동조합 권리인 노동3권도 적극 장려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된다"며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단결권)을 헌법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서 집단적으로 단체로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도 준다"며 "안 되면 집단행동할 권리(단체행동권)도 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단결해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도 행사해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지위도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도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갈등 제일 심각…저도 제일 큰 책임" 

국내 정치·사회 갈등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건 정치적 갈등"이라며 "저도 물론 책임이 있다. 최고 책임자니까 책임이 제일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외교적 관계에서는 집안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손상을 가져온다"며 "국가 간에 이해관계를 놓고 다툴 때 집 안에서 저쪽 편을 들어버리면 확 균형이 무너진다. 엄청난 걸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 갈등을 하면 좋지만, 잘못하기 경쟁을 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서로 못하게 하려고 발목을 잡고 음해하고 거짓말을 해서 토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격하면 갈등이 격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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