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주민투표와 자치권 강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경남이 추진 중인 통합 로드맵을 공유하고,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박완수 지사는 축사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정치논리가 아닌 백년대계를 위한 지방자치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은 주민이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주민이 선택할 때 통합 이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권이 뒤따라야 한다"며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 핵심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과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연대 상임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통합단체에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조례 권한 강화와 규제완화 등 입법·행정 특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경남-부산 통합 자치단체 특별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도민의 81.1%가 주민투표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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