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달라졌다면 다시 의견 물어야...24일 국회서 시민 뜻 전달할 것"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시민의 뜻부터 확인하겠다"며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4일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궐기대회에 참석해 '시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 입장을 정면으로 천명할 방침이다.
19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차담회에서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국가의 향후 10년, 한 도시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문제를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없이 벼락치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론조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행정통합 법안을 겨냥해 "법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오히려 중요한 논의의 시작"이라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통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방식은 대전 5개 자치구별로 총 5000명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고 현재 검토 단계"라면서도 "찬반을 분명히 묻는 형태가 돼야 한다.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에 대해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전공해온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지방분권 철학과는 정반대 방향"이라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접근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제기한 민주당 발의 행정통합 법안 절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뉴스핌>에 공감하며 "과거 진행된 의견청취는 대전과 충남이 함께 만든 기존 법안에 대한 것이었지 지금처럼 내용이 크게 달라진 법안에 대한 동의는 아니었다"며 "내용이 바뀌었다면 다시 의견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될 '대전충남 시도민 연대 대규모 궐기 총력전'에 참석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등은 행안위에서 통과된 행정통합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이 시장은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중앙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통합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이 이달 24일 행정통합 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속도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결국 국민과 시민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