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염소산업을 '틈새 축종'에서 '축산 주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수입산 점유율 확대와 산지가격 하락으로 국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9년까지 생산·유통·질병관리 전 분야에 걸쳐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염소 수요 증가세…'수입 급증' 대비 자급률 40%대 하락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염소고기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정 소비량은 2023년 1만986톤(t)에서 2024년 1만3708t으로 1년 새 2700t 이상 늘었다. 건강식·보양식 수요 확대와 함께 엑기스(진액), 탕·수육·전골 등의 소비 형태가 다양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 확대가 곧바로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출하량은 4991t에서 5565t으로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수입량은 2023년 5995t에서 2024년 8143t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자급률은 45.4%에서 40.6%로 5%포인트(p)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호주산으로 나타났다. 호주산 수입은 2010년 515t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8126t까지 늘었다. 정부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산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국내 산지가격 하락과 농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 기반 역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2024년 기준 염소 사육 농가는 1만1474호, 사육 마릿수는 46만9000두로 집계됐다. 농가 수와 총 사육두수는 증가세지만,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40.9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규모 전업농 중심 구조가 아닌, 소규모·부업형 사육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제도권 편입 수준도 낮다. 사육업 등록률은 약 38%로 추정되며, 이력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축 구조도 미비하다. 전체 도축률은 약 56.9% 수준에 그치고, 불법 도축 비율이 43.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위생·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의미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통 구조도 체계화되지 못했다. 지육 유통은 소매 직반출이 52.8%,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거친 유통이 42.8% 수준이었다. 소비는 식당(55.3%)과 건강원(16.7%)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형 유통망보다는 지역·전문 소비처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서 가격 정보의 투명성도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생산·유통·통계 기반의 미비가 가격 변동성과 농가 소득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수입 비중이 60% 안팎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2029년까지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의 기초 체력을 먼저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 생산·유통·질병 총망라…"속도감 있게 산업기반 구축"

우선 생산 부문에서는 염소 개량 체계를 확립한다. 축산과학원과 농협, 종축개량협회 등이 참여하는 개량 네트워크를 구성해 순종·번식군을 조성하고 보급체계를 마련한다.

재래 흑염소와 보어종을 조합해 12개월 출하체중 55kg 수준의 육량형 신품종을 2029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컷 출하월령은 13~15개월, 출하체중은 약 50kg 수준이다. 출하기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등록을 완료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농협염소' 통합 브랜드를 출범해 생산·도축·가공·유통 전 과정에 일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통 분야에서는 수입 염소고기 원산지 거짓표시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과학적 판별을 위해 DNA·이화학 분석 기반의 원산지 검정법도 개발한다.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올해 중 추진하고, 등록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권역별 염소 도축시설 신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대 50억원 한도로, 지원 한도액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 5년 거치에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가축 경매시장도 2023년 2개소에서 2025년 24개소로 확대된다. 경매율은 2025년 40%에서 2029년 50%까지 끌어올리고, 암·수·거세·약용 등으로 가격을 세분화한다. 전용 앱을 통해 거래가격을 제공해 문전거래 중심의 불투명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 분야에서는 림프절염 백신을 올해 말 출시 목표로 개발하고, 자축 폐사 주요 원인인 크립토스포리디움증 백신은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지원한다.

염소용 의약품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을 개정해 품목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질병·사양관리·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합해 농가 자율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분기별 협의체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행계획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염소고기를 공급하겠다"며 "농가 등 이해관계자 소통과 함께 관계 기관과 중점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염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영세 구조' 최대 난관…원산지 관리·이력제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의 최대 난관으로 '영세한 농가 구조'를 꼽았다. 이재식 정책관은 "염소농가 평균 사육 규모가 40여두 수준으로 영세하고, 사육업 등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는 "지자체와 농협 등과 협업해 등록을 빠르게 유도하고, 이력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소요 예산은 2029년까지 약 540억원 수준으로 추계했다. 이 정책관은 "올해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일부 세팅해둔 상태"라며 "도축장 관련 기존 사업 일부를 배정해 추진하고, 수요를 파악해 부족하면 내년 예산 확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9년까지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1단계로, 이후에는 성장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가격 정보 공개는 축평원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정책관은 "현재는 가격 발표 체계가 없어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휘둘릴 수 있는 구조"라며 "경매 비중을 높이고 전국 평균 가격을 제공하면 농가의 협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축·가공 단계의 공정 체계가 정비된 뒤 경매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미등록 농가가 많은 배경에 대해서는 "규모가 영세하고 부업 형태가 많아 등록 유인이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한 마리만 사육해도 등록 대상이지만, 상당수가 가축제한구역이나 거리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미등록 사유를 파악한 뒤 단계적 등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입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관리 강화를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관은 "수입 비중이 6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현장 요구는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특사경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단위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은 개발 중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매입 기록 등 증빙자료를 통해 단속은 가능하다"며 "과학적 검증법은 단속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력제 도입은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염소는 비표 부착과 거래 기록 관리에 대한 농가 부담이 크고, 건강원·전문식당 중심의 특수 소비 구조도 감안해야 한다"며 "개체 단위로 할지 농장 단위로 할지 연구를 거쳐 결정하고, 준비가 된 지자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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