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소멸 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 시설 건립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기금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매년 1조 원 규모로 운영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반시설 위주의 단년도 투자와 공급자 중심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투자 방향을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서비스와 프로그램 사업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완공된 시설의 운영 성과와 인구 유입 효과를 평가에 반영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주민 참여형 사업을 적극 반영해 기금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나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정책 연계 사업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확대된다.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간담회와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 운영 방식도 단년도 중심에서 다년도 계획으로 전환된다.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연도별 기금 배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평가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필요 시 발표 평가를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나눠주기식'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광역지원계정의 역할도 강화된다. 단순 재배분을 지양하고, 광역 단위 연계 사업이나 정주 여건 개선, 기초 지자체 역량 강화 등 보다 전략적인 사업에 활용하도록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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