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한 새 평가모형을 추진했다.
-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최대 5.2%포인트 낮아진 사잇돌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 금융권은 건전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고객 예금 안전과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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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 이력→비금융 요소 포함 신용평가제 개편 논의
인터넷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상향, 상호금융 혜택 차등화 등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금융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며 신용평가 체계 전면 개편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업계와 함께 특별팀(TF)을 구성해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하는 새 평가모형과 중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건전성 훼손 등 부작용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김용범 실장 "기존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회피 전략'… 과학 아닌 편의"
우선 핵심으로는 기존 대출 이력이나 카드 사용 실적 등 금융 이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평가의 개선이 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3개의 글에서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 하에 가장 먼저, 가장 서늘하게 문전박대 당하는 건 늘 중저신용자들"이라며 "신용점수 1점 차이로 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것은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 이건 금융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회피 전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금융데이터과를 중심으로 신용평가 체제에 비금융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 이력 중심의 신용 평가 체제가 청년이나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기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해 고금리를 물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반영했다.
비금융 정보는 통신비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 행태, 공과금 납부 등을 신용 평가에 반영해 실제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측정한다. 기존 금융 이력이 없더라도 성실한 경제 활동을 입증하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평가체제를 재설계하려는 것이다.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제로 올 1월부터 '신용평가 체제개편 TF'가 구성돼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회 회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연체 정보 CB(개인신용평가사) 공유, 개인신용평가사 기존 2개사 체제에서 확대 등 신용평가 업계 경쟁 유도, 비금융적 요소 반영으로, 마지막 3,4차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및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이 검토됐다.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추진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의 중금리를 활성화하는 등 포용금융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신용자들은 최대 5.2%포인트 낮아진 사잇돌대출과 최대 1.25%포인트 인하된 민간중금리대출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도 2026년 약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도 개편된다. 전 업권의 모범규준에서 이미 제외된 예금보험료를 금리 요건 산식에서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도 고정이하여신비율 방식에서 부도율×부도시손실률 방식으로 바꾸고, 자본원가도 새로 반영해 중금리 대출을 유도한다.
제2금융권 내에서도 현행 금리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대출을 '중금리대출 1'로 분리하고, 이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임무를 부여한다.
김용범 실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고 한 만큼 현재 30% 수준인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상향하거나 위반시 인허가 갱신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비과세 예금 혜택을 주는 대신 해당 자금이 지역 서민이나 취약계층에게 실제로 들어갔는지를 따져 혜택을 차등화하는 정책도 검토되며,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조합 등을 신설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권 우려 "은행은 고객 예금 안전하게 지킬 사명, 부작용 가능"
금융권에서는 청와대에서 앞장서고 있는 금융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포용금융 강화와 신용평가 체제 개선 등을 예상하면서도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사명이 금융사에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높은 중저 신용자의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이 유지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이 공개한 올해 1분기 말 추정손실 규모는 총 2조 9963억원으로,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4대 금융의 1분기 추정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2조 8325억원) 대비 5.8%, 전분기(2조 5656억원) 대비 16.8%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양극화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인 가운데 청와대가 제기한 '금융의 공적 책임'에 응답하면서도 시장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