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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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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체계" 뉴스 검색결과[총 41건] 뉴스 더 보기

정부 "규제 합리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추진" ... 지상파 등 방송광고 유형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한다.... 2025-10-16 15:25

"K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강화"…문화분야 핵심규제 합리화한다 ... 이에 따라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 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2025-10-16 14:52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규제 개선…건설기간 2개월 단축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을 지을 경우 현재 자재 공간 기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규제체계가... 2025-09-11 14:06

소방청, 화재 예방 규제 혁신...네거티브 방식 도입 ...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민간 자율성 확대'와 '적극적인 규제 정비' 기조에 부합하여 화재 예방 규제 체계의... 2025-06-26 10:27

산업연 "AI, 산업 경쟁력 핵심 요소…기업 성과 위한 실질 정책 필요" ... 【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규제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 규제 체계를 조화롭게 운영할... 2025-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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