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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문화관광해설사 정년 71세 제한 시정 권고...고창군 "불수용" ...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 범위에서 설정한 기준이며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치라면서 불수용... 2025-11-27 15:51

'평가 남발·중복' 난맥상…감사원 "정부업무평가 제도, 형식적 운영" ...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 평가가 그대로 시행되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2025-10-28 14:57

인권위 "5급 공채만 전입은 차별"...감사원 '불수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5급 공무원의 전입 공고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시험(공채) 출신자로 제한한 감사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으나 감사원은 ... 2025-10-13 15:18

건설기계 제조원·도축원 등 직종도 비자·체류 받는다…법무부, 6개 제안 수용 ... 외국인의 정착 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5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2025-10-10 16:24

인권위 "교원 양성과정서 인권교육 강화하라" 권고...교육부 불수용 ... 대부분 대학들은 인권위 권고에 공감한다면서 대안 방안 마련 등 실행 의지를 보였으나 1개 대학은 불수용 입장을... 2025-10-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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