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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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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김동아 "대장동 조작수사 규명 위해 국조 넘어 특검도 추진" ... -(김 의원) 검찰의 항소권 자체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2025-11-18 11:04

이준석, 이재명·정청래 겨냥 "누가 자기 명의로 사고칠지 주도권 싸움" ... 이 대표는 전날에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 2025-11-11 17:19

'대장동 항소 포기' 법조계도 논란…"법무부·檢 지휘부 직권남용 가능성" ...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판 검사들의 항소권을 가로막은 '윗선'으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5-11-10 14:23

EU집행위 "헝가리 지원금 3000억원 공제"…양측 갈등 더욱 격화 ... 헝가리가 난민 이민 신청자를 접경지역에 불법 구금하고 항소권을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2024-09-19 23:18

대법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간 내 제출하면 변호사 사임했어도 효력 인정" ... 이에 B씨는 항소했으며 A씨는 피항소인이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후에도 할 수 있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2023-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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