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하남 신도시 개발이익 민간 건설사 3조5000억·개인 7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에 최대 3조5000억원, 개인 분양자에겐 최대 7조원의 개발이... 2021-03-31 11:16

박범계 "LH 특수한 상황…구속수사 등 검찰 역할 중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합동감찰 카드로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대검찰청... 2021-03-31 10:58

'신도시 입지조사 배제'...LH 혁신안, 해체 아닌 몸집 줄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LH 조직의 혁신방안이 애초 계획보다 완화된 몸집 줄이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투기... 2021-03-31 07:02

[반부패 대책] "주말농장 매입도 힘들어진다" 투기근절 위해 농지법 강화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농지 구입 전후로 심사와 규제를 강화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2021-03-31 06:02

[세종시에서] 우리가 투기꾼이냐? 전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무원들 '부글부글' [세종=뉴스핌] 정성훈 민경하 최온정 기자 =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재산 등록 대상이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려러니 하는... 2021-03-30 16:18

[종합]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1조 폭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하태경 국민... 2021-03-30 15:43

검찰, '부동산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원칙…최근 5년 사건 재점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직무상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대검찰... 2021-03-30 14:32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1조 폭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하태경 국민... 2021-03-30 14:14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대규모 개발지역 전수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 국세청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 2021-03-30 12:00

[단독] 김윤식 前시흥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대 학생들이 제기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배곧신도시 투기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와 시흥시 등 3기 신도시 땅... 2021-03-30 09:50

"제2의 LH사태는 없다" 부당이익 환수 소급 법안 발의...재산권 침해·기존 법 적용 논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위헌 논란으로 사그라들던 부당이익 환수 소급적용 논의가 법안 발의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법이... 2021-03-30 06:02

[반부패 대책] 사실상 땅 거래 '봉쇄'…차명거래 못 막으면 결국 '미봉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명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021-03-29 17:51

[반부패 대책] 全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소급 몰수…"헌법한계 벗어난 과잉입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꺼내든 가운데 이같은 정부 방침이 헌... 2021-03-29 17:14

[반부패 대책]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공직자는 파면·해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과 관련 업종 인... 2021-03-29 17:09

[반부패 대책]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신속히 처리돼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익... 2021-03-29 17:00

[반부패 대책] 홍남기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부당이득액 최대 5배 환수"(종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번 대책은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 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2021-03-29 16:38

[반부패 대책] 160만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업무관련 신규취득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무원 사회로 번져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산 등록 대상이 전... 2021-03-29 16:37

[반부패 대책] 농지 부정취득시 즉시 환수…토지가액 이하 벌금 부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과 영농경력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의무 기재사항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500만... 2021-03-29 16:27

[반부패 대책] 정세균 총리 "특수본에 검찰 등 정부기관 총동원…수사력 배가"(종합)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계기로 공직자의 투기 혐의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해 수사인력을 두배... 2021-03-29 16:21

땅 투기 LH, 이번엔 전관 특혜 의혹…"발주사업 금액 70% 전관 업체 수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업금액의 70%를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서 수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9일 경제정의... 2021-03-29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