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퇴임 열흘 앞으로…후임 공수처장 숙제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혁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소 공전하고 있긴 하지만 후임 공수처장 추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인자인 차장도 조...2024-01-09 16:36
올 겨울 잦은 눈폭탄…'폭설 사고' 피해 배상 법원 판단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이번 겨울 유난이 잦은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우려된다.기상청은 특히 오는...2024-01-09 16:05
[종합]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곽정기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024-01-09 15:54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심의 속행…처벌 수위 상향 주목[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만간 상향된 양형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핵심...2024-01-09 14:30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2024-01-09 13:52
송영길 캠프 前 지역위원장 "먹사연 사무실은 선거활동의 근거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선거활동의 근거지였다는 취지의...2024-01-09 12:05
장애인에게 떡볶이 먹이다 사망...대법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9일...2024-01-09 12:00
유아인에 '수면제 등 불법 처방' 의사 6명 재판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처방을 내주거나 투약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마약 투약을 도...2024-01-09 11:30
재판정 들어가는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2024-01-09 10:17
대통령실 진입 시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영장실질심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2024-01-09 10:02
대통령실 진입 시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구속기로'[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2024-01-09 10:01
영장실질심사 앞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2024-01-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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