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고의로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 2024-01-17 13:15

"제대로 한 게 뭐야?" 직원 월급 188만원 갈취한 갑질 한의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직원의 업무 미숙을 빌미 삼아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01-17 12:52

[종합]'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대법 판단 구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2024-01-17 11:46

'성폭행 혐의' 유명 틱톡커 측, 비공개 재판 요청에 '불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소셜미디어(SNS) 크리에이터가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2024-01-17 11:39

[2보]'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1-17 11:06

'D램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국 회사에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2024-01-17 11:02

검찰, 소방대원·응급의료인 대상 폭력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향한 폭력범죄가 있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7일 일선 검찰청에 구급·... 2024-01-17 10:50

[1보]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1-17 10:49

'옵션쇼크' 前 도이치증권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이치증권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 2024-01-17 06:00

'반도체 기술 中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연구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4-01-16 22:01

檢, '입시생 상습 성폭행' 성악 강사 기소…"항거불능 상태 악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악 강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024-01-16 17:55

검찰,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로 대응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16... 2024-01-16 17:02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특활비 관련 검찰의 불법 자료 폐기를 주장하며 성명불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 2024-01-16 16:58

'700억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징역 15·12년 불복 상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 2024-01-16 16:36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퇴임…"국민 기본권, 헌법재판 통해 꽃피우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6일 퇴임한 박종문(6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재판을 통해 꽃피워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6 16:29

승진 후 상급자 요구로 선물 준 옹진군 공무원…뇌물공여 벌금 300만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승진한 후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로 선물을 준 공무원에게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 2024-01-16 15:32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01-16 15:29

흉악범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해진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 25일 시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앞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2024-01-16 14:17

'파타야 사건' 공범, 살인·시신유기 징역 14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한국인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윤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확... 2024-01-16 12:00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발언' 이재명 손배소 항소심 2월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024-01-16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