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대법 판단 받는다...애경산업 상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상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2024-01-15 14:03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소송 낸 성주·김천 주민들, 항소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경상북도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2024-01-15 11:38

천대엽 대법관, '제27대 법원행정처장 취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choipix16@newsp... 2024-01-15 10:58

제27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식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choipix16@newsp... 2024-01-15 10:58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재판 연속성 위해 안정적 인사 원칙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대엽 신입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 2024-01-15 10:50

법원 출석하는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박모-서모씨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왼쪽)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 2024-01-15 10:31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박모-서모씨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가운데)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4-01-15 10:16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박모 씨와 서모 씨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오른쪽)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4-01-15 10:16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前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2024-01-15 10:05

'위장사업자' 모르고 물품 거래한 회사…법원 "세금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물품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 2024-01-15 07:00

대법 "집에서 식초 제조·판매…영업등록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에서 식초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해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 2024-01-15 06:00

"윤중천에 성폭행 당했다"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무죄를 ... 2024-01-14 09:00

법원 "홍수로 하천구역 편입 토지 계약 '무효'...기존 소유주에 손실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홍수로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매한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소유주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4-01-14 09:00

[금주 재판일정]'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선거법 위반' 이정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10... 2024-01-14 08:00

경찰, 황의조 비공개 소환...불법 촬영 혐의 '부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받았다.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 2024-01-13 12:46

[종합]公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반송 거부 vs 檢 "사건사무규칙상 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거부하며 사건을... 2024-01-12 17:22

대검, 사표 수리 전에 총선 출마한 검사들 '중징계' 청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검사들의 중징계가 청구됐다.대검찰청은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49·연수원 33... 2024-01-12 17:17

대법 "가방 속 녹음기 유효 증거 아냐"…향후 아동학대 재판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모가 등교하는 자녀를 통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감청) 확보한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호민... 2024-01-12 16:30

노웅래, 기소 9개월 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檢 "재판 지연 의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등의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 2024-01-12 16:22

외교부, MBC 정정보도 판결에 "당연한 결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외교부는 12일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며... 2024-01-1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