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실 강제수사 절차 돌입[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10...2024-01-10 16:27
'MB정부 댓글공작 ' 前 기무사 참모장 항소심서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2024-01-10 16:06
故권대희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사법부가 방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유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01-10 15:21
檢,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 휴스템코리아 대표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원대 금품을 수수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2024-01-10 15:14
檢, 文정부 의혹 수사서 '삐끗'…文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수사에 최면을 구기고 있는 검찰이 최근에는 문...2024-01-10 15:08
[프로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변호사 임명…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장관급인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변호사가 임명됐다.충남 당진 출신인 유철환 신임 위원장은 1960년생으로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2024-01-10 14:52
법원 "국가,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000만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2024-01-10 14:28
조희대 첫 법관인사 '조직개편' 전망…법원행정처 기능 확대 우려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다음 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관 정기인사에서 인사 방식 및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 시행한 법원장 후보 ...2024-01-10 14:15
"기분 나빠서" 檢,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 살해 40대 12년 구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10일 법...2024-01-10 14:11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 혐의 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옛 검찰 동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2024-01-10 11:44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2조원대로 상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상향했다....2024-01-10 11:26
檢,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의원 피의자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10...2024-01-10 11:0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4억400만원 지급[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4억4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2024-01-10 11:00
'2215억원 횡령' 前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2024-01-10 10:45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前이재명 캠프 관계자 15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2024-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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