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공탁 제도 악용한 '꼼수 감형'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대검찰청은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2024-01-07 09:00

"콤프깡 하는 지인 급전 필요"…거액 편취한 신용불량자 징역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도박자금을 모으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며 9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불량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7일 법조계... 2024-01-07 08:00

[금주 재판일정]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정기(休廷期)가 끝난 이번주 법원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 2024-01-07 06:00

재벌가 자제 사칭, 모녀에게 3000만원 사기행각 20대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을 재벌가 자제라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 2024-01-06 08:00

[기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단단한 기본기' 근래 많은 사람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미심쩍은 부분,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해당 부분을 찾아보거나, 챗(Ch... 2024-01-06 08:00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승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부이사관 전보▲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서기관 승진▲청주외국인보호소장 이상한◇서기관 전보▲법무부 이민조사과... 2024-01-05 19:33

관련기관 네탓 공방에 '음주상태' 8명 친 핸드볼 女국대 징계위 안 열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해 음주 상태로 행인 8명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쿄올림픽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김모(24)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2024-01-05 16:34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법원에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2024-01-05 15:25

尹 '특검' 거부권에 野 권한쟁의 검토…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01-05 15:19

조희대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본격화…다양화 요구 반영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공개된 가운데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5일 법조계에 ... 2024-01-05 14:38

서울변회, 2023 우수 법관 109명 선정...유창훈 판사도 포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109명의 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서울변회에 따르면 해당 평가에는 회원 변... 2024-01-05 11:56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사법부 신뢰 향상에 헌신할 적임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임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 2024-01-05 10:41

[종합] 한덕수 총리 "두 개의 특검법안 유감...국민의 참정권 행사 방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 2024-01-05 09:24

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대검찰청은 ... 2024-01-05 07:49

불법촬영 등 성범죄 1·2심 징역 8개월…대법 "위법수집증거, 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마입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지인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의 제조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 ... 2024-01-05 06:00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 소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왔다.4일... 2024-01-04 20:31

정부, 내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 개최…'쌍특검법' 거부권 의결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5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가 4일 이송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4일 국무총... 2024-01-04 18:56

'정운호 로비 뒷돈' 홍만표 前검사장, 변호사 활동 재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2024-01-04 17:52

이원석 檢 총장 "총선 관련 선거 범죄 철저 대비" 지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선거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4일 전국 검... 2024-01-04 17:42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씨 구속…법원 "도주 우려" [부산=뉴스핌] 남경문 남동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 2024-01-0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