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미국 오바마 정부 2기는 한미동맹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에 넣으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 조언했다.

리비어 회장은 26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를 통해 제출한 보고서 "U.S.-South Korea Relations in Obama's Second Term: Managing Challenge and Change"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리비어 회장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에 개입하는 정책을 원했다면서, 북한의 최근 핵 실험으로 이러한 행보가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국내 정치적 수단을 위해 북한의 개입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고 또한 미국은 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조기에 잘 준비된 한미 정상회담과 2+2회담(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가지는 것이 양국 대통령이 동일한 입장에 서게 하여 북한이 미국의 군사작전권 이양 계획에 대해 오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한미정상은 핵 확산 억제 조항을 포함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약속을 강하게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어 회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막고자 하는 과거 노력이 실패했고 이제는 더이상 핵이라는 '지니'를 램프 안에 가두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핵 위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관측 하에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상황은 새로운 협상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인물과 대화해야 하고, 이렇게 북한 지도부와 관계를 맺어야만 보다 강건한 대북 전략을 구축할 수 있고 또 비핵화 노력이 죽게 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접근방식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리비어 회장은 또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과정에 치러햐 하는 대가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가능한 가장 긴민할 협력과 투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비어 회장은 한미동맹에 대해 중국의 부상과 지역 힘의 균형 변화, 과거사와 영토분쟁, 한일관계 악화 등 다양한 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 양국은 중국의 부상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심도깊은 이해를 찾는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새 지도자들이 양국 협력관계 재구축을 위해 실용주의적이면서 공통의 이해를 앞세울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