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백서 발간으로 일국양제 재확인
[뉴스핌=김동호 기자]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백서 발간을 통해 중국의 홍콩 관할권을 재확인했다.
10일(현지시각)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적용되고 있는 홍콩에 대한 백서에서 중국 중앙 정부가 홍콩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차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일국양제:홍콩특별행정구의 실천'이란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으며, 이를 통해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의 발전상과 제도의 실천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백서를 발간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홍콩 개혁인사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헌법과 홍콩기본법이 규정하는 특별행정구 제도는 특수한 관리제도로 중앙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서에선 "홍콩은 특별행정구 출범 이후 중앙 정부와 대륙의 지지 속에 일국양제의 제도적 우수성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정치·경제가 안정되고 큰 성취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홍콩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일국양제의 방침과 기본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특히 "'일국'의 원칙 견지와 '양제'의 차이 존중을 통해 중앙 권력을 수호하고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이 홍콩의 인권과 정치제도 등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왔다.
홍콩의 행정수반인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은 백서 발표 이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백서 발간은 1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확대해석 가능성을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