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부산광역시장편②) 일문일답(1)
[뉴스핌=이영태 기자]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년과 남은 임기를 관통하는 핵심과제로 일자리창출과 서부산발전을 꼽았다.
다음은 서병수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방자치 20년과 부산시장 1년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11일 뉴스핌과 대면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부산시장 출마 시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부산시는 지난 1년간 조직 인사 재정 평가 등 시정의 모든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어려운 고용여건과 경제침체 분위기에서도 시장 취임 전 1년과 대비해 고용률은 1.2%p(포인트), 청년 고용률은 1.9%p 상승했다. 취업자수와 경제활동 인구도 각각 3.8%(9000명), 1.9%(3만3000명)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자동차와 기계 등 제조업의 재도약으로 수출액은 20% 이상 증가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부산시는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올 2월 전국 최초로 기업가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매월 일자리조정회의 등을 개최해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좋은기업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 기업유치 역사상 최대 규모인 부산주공과 해외 진출 지역기업 7개사의 부산 유턴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부산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지난 1년이 부산의 경제체질을 전환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책을 시행할 시기다. 우선 올해 상반기 용역이 완료된 ‘TNT2030 플랜’을 통해 전략산업분야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1년 전 취임할 때 구호로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구호로 내세웠다. 지난 1년 임기 중 가장 자랑스러운 공약이행 등의 성과와 남은 임기 중 추진할 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가장 우선적인 성과로는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부산에 약 120만 가구가 있는데 60만 가구가 단독주택이다. 아파트보다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다. 셋째, 올해를 대중교통 원년의 해로 지정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했다. 부산시는 길이 막히는 데도 여전히 승용차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지하철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갈아타는 환승요금을 없애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이유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역사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도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가장 빨리 노령도시가 됐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일자리 창출이다. 부산시의 당면과제인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부산의 경우 동서의 발전수준에 차이가 있다. 해운대구와 남구 등 동부산권은 어느 정도 발전됐는데 반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북구 사하구 사상구의 정주환경과 교육환경은 낙후돼 있다. 그래서 낙동강 시대를 활짝 열겠다. 서부산의 발전이 부산의 발전이다. ‘서부산개발국’을 만들어 사상에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강서지역 산단(산업단지)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다.
-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성과를 평가한다면.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주년을 맞았음에도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라고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적고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부족한 형편이다. 단적으로 세입비율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데, 재정사용액은 국가가 40%, 지방이 60%를 차지한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자율성이 저해되고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사로잡혀 있고, 신공항 같은 주요 지역정책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을 홀대하는 정파적 시각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지방세 비율조정과 국가사무의 실질적인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제정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관료인 공무원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특히 중요하다.
◆ '2030등록엑스포' 유치 왜? "수도권 하나의 경제핵으로는 경제성장 한계"
- 부산시가 2030 등록엑스포 유치와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치 추진 배경은 무엇이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2030등록엑스포는 제가 꼭 반드시 추진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한다. 등록엑스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등록엑스포는 대체로 선진국에서 개최해왔다. 개최 후에 도시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엑스포가 올림픽보다 훨씬 크다. 그동안 부산에는 뚜렷한 비전이 없었다.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문화융성이라든가 하는 비전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2030 등록엑스포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등록엑스포는 신청하는 도시의 컨셉이 중요하다. 세계 석학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세계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 부산은 극동아시아와 동북아에서 항만과 철도, 항공 '트라이포트시스템'을 다 갖춘 교통의 결절점에 있는 도시다. 세계인들이 쉽게 올 수 있다. 여기를 통해 쉽게 전파도 할 수 있다.
한국 전체로 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경제핵을 갖고는 더 이상 경제성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원화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크건 작건 간에 행정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무슨 다른 중심지 등 곳곳에 큰 도시들이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다. 경제핵을 다원화하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도 되고 경제성장 견인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한 번에 여러 곳에 만들 수 없으니 가장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 그곳이 바로 부산을 포함한 울산과 경남지역이다. 지역인구만 한 800만명 정도 된다.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살릴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잘 배치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부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등록엑스포를 통해 (부산이) 표현되고 발전되고 하면 전체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등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유치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올해가 밀라노, 2020년이 두바이다. 2025년과 2030년은 결정이 안 된 상태다. 아시아에서는 상하이와 도쿄에서 했다. 이제 (아시아에서) 등록엑스포 할 수 있는 데라고는 의지만 갖고 있다면 한국밖에 없다. 국내 다른 도시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않다. 우리가 선점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국내에서 등록엑스포를 신청할 대표도시를 결정해야 한다. 올릭픽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현 정부는 환황해권 개발 중심지로 인천과 경기도 평택, 전북 새만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주무역상대가 중화권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항과 부산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화권 무역시대에 부산신항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매립작업이 진행중인 북항(구항만) 매립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부산은 187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이래 우리나라의 수출입 전진기지이자 국내 최대의 해운·항만도시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부산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전 세계 5억 인구와 6조달러 GDP에 달하는 거대 수요 시장의 중심에 위치한 국제 관문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과도 연계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어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에도 가장 유리하다.
부산신항의 경우 2020년까지 세계 2대 환적 거점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근 급속히 경제성장한 중국 항만의 급부상과 글로벌 선사들의 전략적 제휴로 동북아 항만 간 환적화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부산항은 수출입화물 성장세는 미약한 반면, 환적화물은 고성장세를 유지하며 부산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부산항을 환적에 최적화된 글로벌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공항 건설로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육해공으로 연결한 트라이포트(Tri-Port) 체계를 구축, 명실상부한 복합물류체계를 완성시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역할을 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북항의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그 일대를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미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만 153만㎡(약 46만평), 기반시설 사업비로만 2조38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앞으로 2019년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북항 지역은 친수·항만시설, 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을 가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동남권 신공항은 이번 정권 임기 내에는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의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의 산악 장애물과 소음 등 내륙 입지의 한계와 수용능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 해안’에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신공항 건설은 수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돼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이 필요하며,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가 그 첫 단계다. 국토부와 외국의 전문기관이 정치적·정무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용역을 수행한다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해안’이 최적의 결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신공항 건설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실패를 생각하기보다는 신공항 최적대안 연구와 결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유치를 위해 부산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