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중고차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6년01월28일 08:44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08:45

'삼진아웃제' 도입·'빨간번호판' 제도 시행 논의

[뉴스핌=정재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중고차 판매자의 소비자 피해 유발 불법행위가 3번 적발될 시 영업을 중단시키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삼진아웃제를 포함해 중고차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고차 매매 시장. <사진=뉴시스>

이날 협의에서는 정부가 중고차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센터를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해 5월 당정을 통해 결정됐으나 도입이 미뤄진 '빨간번호판' 제도의 시행과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영업 요건을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빨간번호판 제도는 중고차를 대포차로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거나 밀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물로 나온 중고차에 빨간색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위 소속 김성태·김태원·이노근 의원 등,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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