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판단이 대량실업이 우려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전체 추경안 11조원 중 일자리 예산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중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실제 경기부양에 들어가는 돈은 4조2000억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예산 11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4조9000억원(45%)이 국가채무 상환 1조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은 내년에 세수가 최종 확정되면 어차피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 돈"이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조삼모사 생색내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번 추경안이 정부가 밝힌 추경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고용여건의 악화로 향후 실업자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상반기 내내 진행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협력업체 실업 등을 포함해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 발표를 토대로 "지난 15년 간 청년일자리가 100만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지출 비중은 GDP 대비 0.61%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경찰관, 부사관, 교사, 소방관,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채용 예산 반영을 제안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용 계획을 연도중 변경하는 것은 교육 훈련 등 인프라 문제와 취업 준비생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