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연구용역 설명회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짓는 재정도로보다 1.7배 비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 통행료를 얼마나 내릴 수 있는 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새로운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낮춘 뒤 기존 사업협약기간 종료(2036년) 이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 방안으로는 통행료가 1415~2184원(30~46%) 싸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의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는 4800원(36.3km 전 구간 통행 시 1종 승용차 기준)이다. 재정도로 요금보다 1.7배 비싸 국회, 지자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말 통행료 인하가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외곽 민자구간을 통해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노선도 <사진=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